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 청년공약 발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공공주택 사용권, 대학 무상등록금 도입,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청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청년들을 만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권력을 갖고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집권세력,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자신에 대해 "최연소 대통령 후보이며 IMF 이후 청년 불평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처음 경험한 세대"라고 말하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책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는 "지금 현실은 (서민들에게) 지옥"이라며 "지금 같은 신도시 개발 정책은 실패다. 무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지금 당장 청년들은 주거비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격차로 우울감과 의욕 상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새내기 대학생 장소연(한신대 21학번)씨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등록금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대학교에서의 300만원 등록금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교환학생, 자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로 배움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 말했다.
특성화고 3학년에 다니는 현장실습생 신은진(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부장) 학생은 "지난달 6일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홍정운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일을 겪기도 했다"며 수원지역 특성화고에서 일어났던 노조 탄압의 실체를 폭로했다.
신은진 학생은 이어 "경기도형 도제 실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기본
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이야기했다.
김재연 후보는 청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찍어내도 투기꾼과 부자가 집을 쓸어가니 집값은 오르고 주거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처분한 투기용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공공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무상등록금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만을 듣는데 등록금은 여전히 수백만원이 넘었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대응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교육은 불평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자산이 된다. 무상등록금으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 고졸-대졸 노동자 간 임금, 처우, 승진의 차별을 지적하며 "정보의 불평등과 지원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를 도입하겠다 공약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