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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000여 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총 462억7000여 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정당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 민주당(169석) 52억5309만원(45.40%) △국민의힘(103석) 46억3606만1000원(40.07%) △정의당(6석) 7억6905만6000원(6.65%) △국민의당(3석) 3억4116만1000원(2.95%) △열린민주당(3석) 3억2773만5000원(2.80%) △기본소득당(1석) 808만5000원(0.07%) △시대전환(1석) 788만9000원(0.07%) △민생당(0석) 2억3141만원(2%) 등이다. 거대 양당이 4분기 경상보조금의 85%를 독식하고 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4분기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해 산정됐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