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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이 출범 300일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권의 오른팔' '야수처' 등에 빗대 혹평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어 "내일(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이하는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처장의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나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처음의 약속을 뒤집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해 공수처를 출범시켰다"고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성토했다.
지난 1월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현재까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만 처리했을 뿐 나머지 사건의 처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신 부대변인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11개 사건 중 4건이 야당 대선후보 관련 사건인 점이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치 당시부터 '야당 전용 수사처(야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공수처는 '야수처'가 되어 야당에 대해 수사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고 성난 야수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부대변인은 공수처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을 거론하며 "이쯤가면 야수처는 수사능력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만 골라 수사'하는 정권의 오른팔이라는 지적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