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천대유 관련 '4대 국민적 의혹' 제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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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천대유 관련 '4대 국민적 의혹' 제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1.16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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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구조와 유사... '돈의 흐름' 추적해 '돈 만진 사람’ 조사하고 ‘돈 먹은 사람’ 잡으면 된다"
윤석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봐주기기소 거론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해명 요구
"윤석열, 대장동 숨은 몸통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봐주기 수사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
민주당은 16일 화천대유 사건 관련해 '4대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및 봐주기 기소를 거론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16일 화천대유 사건 관련해 '4대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및 봐주기 기소를 거론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화천대유 사건(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 '4대 국민적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및 봐주기 기소를 거론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천대유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 무디게 느껴지고 더디기만 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화천대유 비리 사건에 대해 "비리와 범죄의 구조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며 "불법도박장 수사 구조와 유사한 것 같다"고 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돈을 만진 사람들’을 조사하고 불법으로 ‘돈을 먹은 사람들’을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건의 4대 국민적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대장동 토건 비리의 판돈 조성을 묵인해 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주임검사의 직무유기, 그리고 서울 연희동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한 포괄적 뇌물 여부라고 했다.

둘째는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해 대장동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키운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배임행위,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수수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그 투기판에 뒷돈을 대주면서도 이자 외 배당금을 전혀 받지 않고 특정인에게 배당을 몰아준 하나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또는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배임수재 의혹이라고 했다.

넷째는 그 투기판을 키우고 지키는데 일조한 대가로 돈을 나눠 가진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의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4대 의혹을 검찰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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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은 대장동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당시 대장동 관련 LH의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18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 시행됐다"며 "뭔 뒷배경이 있었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대출은 차주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 대출이지만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3184억원에 총부채 3조5180억원이었고 BIS 비율은 – 191.04%였다. 그런데 총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원억이라는 거액 대출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해줬다는 것.

더욱이 대장동 대출은 대출 알선료 100억원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됐고 10억3000만원이 조우형 쪽에 들어간 불법 대출이었다는 게 민주당TF의 주장이다.

2011년 4월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 대출 중 문제가 되는 부동산PF 대출 목록에 대장동 및 조우형 관련 대출 건이 5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는 2011년 2월부터 작성이 됐고 3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와 같이 대장동 대출이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만한 정황들이 차고도 넘치는데도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다"며 부실 수사·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검사의 직무유기성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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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형 2021-11-16 21:10:38
이재명과 윤석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누가 잘 개기나 시헙하는것 같군.
누가누가 국민 민폐 많이 끼치나 경쟁하냐 너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