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종부세 고지를 받은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가운데 72.5%는 16억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갖고도 연간 종부세는 50만원 수준인 걸로 나타났다.

보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나타났의보의 종부세 감면론이 상위 초고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 5182만1669명의 1.8%로 집계됐다.

특히 고지 세액 5조7000원 중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로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하는 걸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만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다.

2020년 고지 인원 대비 1세대 1주택자는 18.0%였으나 올해 13.9%로 감소했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인 사람들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1세대 1주택자 열 명 가운데 일곱 이상은 시가 약 1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갖고도 연간 종부세가 50만원이라는 얘기다.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였다.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의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치권의 종부세 감면론이 결국 상위 초고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입체적 압박과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올해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종부세 과세 인원(41만5000명, +78%)과 세액(2조6000억원, +223%)이 증가했다.

특히 다주택자(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로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의 96.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6만2000명, +279%)과 세액(2조3000억원, +311%)도 크게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비율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했다.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8%에서 15.2%로 0.6%포인트 줄었다. 2015년 14.9% 이후 5년 만에 최소치다.

부동산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의 저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했다.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재보궐선거 직전인 4월 1주(96.1) 이후 32주 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32주 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월 1주부터 100 이하로 떨어져 저번주 64.9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6월 3주(57.8) 이후 120주 만에 최소치다.

김회재 민주당 국회의원은 "집을 투기세력들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닌 국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종부세 감면론은 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불안정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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