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예비인가 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4일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탈락 대학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로스쿨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대학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에 배제된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예비인가 대학의 정원감축 내지 인가 취소로 잉여인원이 발생하거나, 법 개정으로 총 정원이 늘어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에서 15개 대학 1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이 배분돼 교육여건이나 사시합격자 수 등 객관적인 잣대보다는 지역균형이 지나치게 고려됐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우수인력이 몰린다는 서울권역은 1개 대학 평균 76명인 데 비해 지방권역의 경우 1개 대학 평균 86명이 배정된 것.

대학별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에 100명이다. 이어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권역을 제외한 지역대학끼리 경합한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대학은 40~100명씩 배정됐다.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비인가에서 최종 탈락한 대학들이 대거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선정된 대학들도 정원 배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로스쿨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