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대한민국 전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왜 사법부만 모르고 변하지 않는 건가.

이제 남은 건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씨가 오는 25일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재심 개시를 촉구하며 직접 1인시위에 나선다. 

같은 시각 전국의 법원 앞에서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연대의 1인시위가 진행된다.

23일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56년 만의 미투'는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뒤 56년 만인 2020년 5월 6일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씨는 미투 운동을 지켜본 뒤 "지금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에 분노하고 본 사건의 해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를 알리고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56년 만의 재심 청구에 임하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9월 10일 재항고를 진행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말자씨는 56년 전과 달라지지 않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1인시위 진행 취지를 얘기했다.

25일 낮 12시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최말자씨의 1인시위에 맞춰 같은 시간 지역별 법원 앞에서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연대의 1인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저질러진 이 사건에 연대하는 국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1인시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번 1인시위를 시작으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개인 및 단체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성의전화 관계자는 "1인시위가 진행되는 11월 25일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이번 1인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거의 인정되지 않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문제에 관한 화두를 함께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여성의전화가 밝힌 '56년만의 미투' 진행 경과.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