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저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기업 탄소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탄소세 관련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신설, 톤당 5만∼8만 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정부는 탄소세 부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과 관련 이 후보는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