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 4년 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가운데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 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돼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 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 밖에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 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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