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검토 관련 소상공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칙 강화 방안 가능성에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패스 적용대상을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적용장소 확대, 다중이용시설 기준 강화 등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성인 접종 완료율을 하회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 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영업제한이 겨우 완화됐는데, 매출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방역 패스 확대 적용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문제 등을 비롯해 정부 방역 대책의 허점을 다시 살펴봐야할 상황에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또다시 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고,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