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 예산안에서 노동분야와 사회적경제분야는 '삭제됐다'" 개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운 2100억원 넘게 깎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인제 의원은 지난 26일 2022년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의 대규모 감액편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900만원. 이는 올해 최종예산 4675억1200만원 대비 46.6%(2179억300만원) 감액된 수치다.
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51억4600만원(16.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69억6400만원(44.2%↓)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668억4900만원(64.7%↓) △공정경제담당관 3억9000만원(8.4%↓) △사회적경제담당관 185억5400만원(45.7%↓)이 각각 줄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비판한 적 있는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감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1억3800만원(28.2%↓)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7억4200만원(29.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2억1900만원(13.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억2600만원(48.9%↓)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6억3000만원(55.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협동조합지원센터) 3억3000만원(29.6%↓) 등이다.
또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올해 85억원의 전출금이 편성됐으나 새해 예산안에서는 전액 감액됐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대안 제시도 없이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오세훈식 서울시 바로세우기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는 '삭제됐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시의회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