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 옥죄기' 정부 정책 비판... "대출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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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출 옥죄기' 정부 정책 비판... "대출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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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마저 닫혀버리면 서민들은 대부업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줄이기'가 원인...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위해 대출규제에 나섰기 때문?
윤석열 국민의힝 대선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국민의힝 대선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힝 대통령 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는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의 문이 닫혀버렸은 서민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일이다.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가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원인이라 지목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

윤 후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며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젊은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구애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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