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가동...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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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가동...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2.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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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등 심사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활동에 들어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지난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특히 고양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광역 및 지방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러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고양시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2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책임이 무겁다.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속에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병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은 서울대를 나와 제42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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