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립유치원에 500만원씩 일괄 지급(?)... 정의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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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립유치원에 500만원씩 일괄 지급(?)... 정의당, 강력 반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0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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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도내 유치원에 500만원씩 지급... 도의회 예결위 심의
정의당 경기도당 "근거와 기준 없는 사립유치원 지원 반대한다"... 형평성에 어긋나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코라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50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근거와 기준 없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코라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도내 사립유치원에 500만원씩 일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근거와 기준 없는 사립유치원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코로나로 인한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유치원에 5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총 예산 42억이 넘는 안을 제안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 경기도당은 사립유치원 만을 위한 편법 지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2일 논평을 내어 "재난지원은 피해 사실과 규모를 따지고 근거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거도 기준도 없이 사립유치원에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뿐만이 아니라는 것. 

정의당은 "영세사업자, 중소상공인들 중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람들만 수십 명에 달한다"며 "가깝게만 보더라도 사립유치원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은 더 가관이라 지적했다.

정의당 송치용 의원이 근거가 없는 해당 지원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자 예결위는 경기도의회 유일한 단독교섭단체인 민주당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기도의회는 142석의 의석 가운데 13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번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근거와 기준 없는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먹구구식, 선심성 지원이 아닌, 기준과 근거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편적 재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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