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비트코인 수익 보장' 미끼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대비 1272% 폭증한 3조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5일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현황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피해액은 2136억원에서 2조9299억원으로 1272% 폭증했다. 

반면에 사기범죄 몰수·추징보전은 미비하다.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02번호로 206회선 개통... 한 인터넷전화 업체, 범죄 이용 알면서 4000여 개 번호 방조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돼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전화·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 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유사수신 사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외 총책 집중검거에 나선다. 범죄조직 대부분이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경찰청에서 수사관리 중인 97개 주요 조직을 비롯해 장기 미검 범죄조직원, 기타 신규 범죄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해외 경찰과 협업하고 현지 검거·송환을 활성화한다.

복합적인 신종 사기범죄, 예방 위해선 특별법 필요

보이스피싱·유사수신 사기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행위, 다단계가 얽혀 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막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피해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방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복합적인 신종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어플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경찰은 복합사기범죄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서비스 어플인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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