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이나 한가위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감소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서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돼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형두 의원은 이러한 농어민들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부정청탁금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