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없으니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죽어가는 서민의 목소리를 전한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도 상류층은 별 지장이 없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주거의 파괴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전하는 서민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은행의 대출이나 융자는 그림의 떡이고 신용이 낮고 담보 부동산이 없는 서민들은 사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국내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도 고통을 당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인 이유로 죽어가는 서민들을 방관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는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있고 그것은 곧 국가의 경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이다.
살려고 하는 국민에게는 국가는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빚에 짓눌리는 국민에게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1가구당 빚이 88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빚을 진 이유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가정경영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경영의 실패에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법은 각 가정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이나 과거 IMF 시절이나 어려운 정도가 비슷하다고 느낀다. 아마 서민들은 그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금융권 대출상환 압박이 옭 죄어 오니까 사채로 눈을 돌리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신용 파탄으로 내몰리는 국민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금융권에 대해 당장 원금상환을 1년 간 유예하고 사채에 대해서는 이자율 조정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대출을 늘리고 이자율도 획기적으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은행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다못해 8. 3 사채동결이라는 초강수를 주어 경제를 회복시킨 전례가 있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는 서민의 피끊는 하소연을 먼 산 보듯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가 제안한 조치가 수백만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수백만 표심을 움직일 것이다. 요즘 대선 과정이 미래의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현금지원을 얼마를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대출 빚 상환 연기를 해준다거나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담보물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데 최고의 담보는 사람이다. 국민은 은행의 무서움을 잘 안다. 신용사회에서 은행을 배신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 사람을 살려놓고 대출을 상환받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죽으면 빚도 못 받는다.
멀쩡하게 일 잘하던 국민이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밀려나고 적은 돈이나마 아르바이트로 살아보려는 국민에게 그 자리마저 얻을 수 없게 해버렸다. 서민들은 신용카드로 고리의 장기대출을 받아 쓰고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 이런 상황은 돈 있는 상류층은 절대 이해 못한다.
각 선거캠프는 서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란다. 국민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한시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시행하기를 바란다. 원금상환을 1년 연기한다고 은행이 망할 리도 없고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 돈은 다시 금융권으로 들어가니까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다.
누가 당장 시행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이병익 기자 lbi59@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