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다 재정지원'에 방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약속... "뒷북치는 사후 지원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와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협조 요청...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정부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 같이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편성 시급히 추진해달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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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보다 재정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약속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서 재난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아닌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플랫폼 시대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공약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늘 뒷전'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역량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상권 기반 현장 주도형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면서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공약으로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100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도심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 분리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공정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소공인 전용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고 "신속·과감한 지원·보상을 위한 국회 입법과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