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 검사(pcr검사)에 대한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목욕탕, 경기장, 공연장,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하락하는 보건 증명서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조치인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반강제식으로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외가 미접종자이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미접종자 내에 자연감염 회복 이후 자연면역을 지닌 그룹이 존재함에도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정부 측의 주장 근거와 ▷이들 미접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통해 불필요하고 강제적인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청은 "미접종자들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72%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확진돼 감염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확인된 상황인데도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인공백신 보다 더 강력하다고 알려진 자연면역(자연항체)을 지니고 있는 미접종자 그룹에게 비합리적인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백신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된 그룹에서도 시간 경과로 항체 지속성이 감소함에 따라 돌파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와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미접종자는 식당 등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백신 접종자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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