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민생 예산 편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서울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등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약 44조원의 새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감액·삭감된 예산 2조원을 포함하면 늘어난 예산이 6조원에 이른다. 

이러다가 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생회복'과 '시민협치'의 원칙을 정하고 '오세훈 시장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문가집단의 예산분석을 거쳐 늘어난 예산이 민생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민생 위기 앞에서 정치논리를 내세우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민주당)은 23일 오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정치적 사보타주에도 흔들림없이 반드시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과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관광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고 가까스로 디디고 있는 땅을 더 단단하게 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을 오세훈 시장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예결위가 제안한 민생지원 예산 3조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에게 1조5000억원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 영업제한 대상인 소상공인과 법인에 1조원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행업 종사자, 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지원 관련 예산 5000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3조원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1조원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된 5000억원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감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 채무가 21.92%에 이른다고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주장하면서 늘어난 6조원을 민생지원이 아닌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의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7%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8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238.7%에 이른다.  이미 벼랑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습니까?"

김 위원장은 "2021년 12월 지금이 위기 탈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위기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계속사업의 폐지도, 신규사업의 편성도 예결위의 논의의 장 안에서 상호협의와 조율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조율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간부들의 심사 불참 요청이 난무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예산의 증·감을 협의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서는 '수용불가' 통보 외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오세훈 시장을 향해 "예산안 심사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언론 뒤에 숨어 왜곡된 정보로 의도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모든 정치적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생존지원금 3조원을 즉각 편성할 것과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끝으로 "오세훈 시장의 반민생·반의회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 당면한 의료위기와 민생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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