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가 요구한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놨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의회의 생존지원금 편성 요구를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한 서울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기의식 부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세는 매년 추계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회계연도 결산 전 선 편성 사례가 있으며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용도(목적)의 변경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재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방의회의 월권'이나 '예년 수준에 비해 과도한 증액'을 편성불가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료위기, 민생위기를 넘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날선 비판도 잇따랐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평(민주당)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늘린 서울시가 생존지원금은 안 된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며 "온갖 수치를 내세우며 생존지원금 편성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존지원금의 목적과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정호(민주당) 예결위원 역시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보다 민생을 살피고 주민의 복지를 제고하는 행정의 영역에 더 가까워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와 생존지원금 등 민생지원 예산 우선 편성 방침 재차 확인... 오세훈 시장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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