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12월 30일 오늘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4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정부는 다섯 번 바뀌었지만 더이상 사형 집행은 없었고 사형폐지특별법은 매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을 이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이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자"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사형제도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헌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석회의는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모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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