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둘째 주 개최된다.
이번 개최 결정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심의 요청에 따른 것 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 간 논란이 계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수입차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으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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