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비과학적이라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영업제한 관련 과학적 방역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어제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시작돼 일반 미접종자는 물론이고 임산부와 기저질환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은 출입이 어려워 물건 하나 마음대로 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자는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주 출근길 지하철 이용과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느낀 점을 들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난주에 제가 출근길 지하철도 타보고 마트에서 장도 봤는데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만원버스와 지하철은 광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여유로운 백화점이나 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역은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내에 대한 출입 여부나 수준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3가지를 방역당국에 제언했다.

첫째, 실내공간의 크기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바닥 면적만이 아니라 천정의 높이까지 공학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간이 클수록 바이러스의 노출될 확률이 낮아지는데 크기 고려가 없는 현행 방역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해당 시설의 환기 수준이 방역정책에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기 정서에 따라 방역 전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병청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이고 상기시켰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 적용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하고 민간 시설인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이나 소상공인 업장의 경우 환기 수준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실내 바이러스 전환 장치 설치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는 코로나만이 아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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