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남과 충남지역 로스쿨 배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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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남과 충남지역 로스쿨 배려해야 할 것"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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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전날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간의 배분에 있어 55%대 45%라는 비율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주 중요하고, 과거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수도권에 평균 90%나 집중됐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라며 "이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성과를 확고히 해둔다면 앞으로 지역간 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에 지나친 지역균형원칙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선정했다"며 "지역균형원칙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재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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