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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싶다. 우리가 내는 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국민이 내는 돈으로 나라 살림을 하고 모자라면 더 걷고 남으면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기도 한다. 일정한 수입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개인은 지출을 몹시 경계한다. 사고 싶은 것도 자제하고 비싼 것은 구매를 미루기도 한다. 수입이 늘어나면 규모의 가정경제의 싸이즈가 커지고 수입이 줄면 긴축하게 된다. 나라의 경제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가빚을 외국의 경우에 비교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사례다. 우리보다 GNP가 높은 나라가 국가빚이 우리보다 많다고 우리가 그 나라의 빚의 규모를 따라갈 이유도 필요도 없다.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빚의 규모는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빚이 더 늘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나라의 빚이 늘어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그것이 국가의 부도사태다. 국가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국제통화의 잔고가 없으면 부도사태를 맞는 것이다.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도사태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메이드인 코리아를 알리면서 회화획득을 주도하고 미래산업들에 대한 기대도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국가부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빚은 미래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는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는 공약이 많은 점이 걱정스럽다. 후보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 절감의 총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략 50조면 한 해 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주면 50조원이다. 개인에게 100만원은 크게 보일 수도 적게 보일 수도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이나 사병 봉급 200만원 주장은 귀를 즐겁게 하는 공약이지만 현재로는 예산상의 제약이 따른다. 징병제하의 병사들에게 200만원 준다는 공약보다 20만원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공약이 더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 피해 영세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대납해 주는 것이 더욱 박수를 받을 것 같다.
최저 임금제와 주 40시간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제도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업종과 노동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공약을 내는 후보가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차기 정부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도박, 약물 피의자들의 새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다단계, 코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었다면 국민의 상벌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은 있지만 법으로 판결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각 후보들은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일들은 그만하고 돈이 들지 않는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와 봉사인 것이다. 국민을 3류 정치인들 수준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대다수는 누가 더 좋은지 누가 더 나쁜지 이미 알고 있다.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은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감이 잡힐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41%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이 득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표를 찾아오는 것이 관건이다. 안철수 후보가 또 지난 대선처럼 나서면 지난 대선의 재판이 될 것이 뻔하다. 안철수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의미한다. 안철수가 공깃돌이 될 것인지 옥석이 될 것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안철수의 결단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