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사다리 확보해야
"일부 보수언론은 건설사 걱정말고 집없는 서민부터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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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의 신개념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가 13일 발표됐다. 인천 영종과 검암, 광주광역시, 김포 등 네 곳에 3700여 세대 규모다.
지난해 6월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 1만세대 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수도권 중심이었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민병덕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 의원, 유동수 의원과 함께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김원섭 민간임대정책과 담당 사무관,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문완규 광주도시공사 주거재생처장, 전종익 김포도시관리공사 AMC 사업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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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는 ▲인천 영종 401세대(2022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 2023년 하반기 착공)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750세대(2022년 2월 공모, 2023년 하반기 착공) ▲인천 검암 510세대(2022년 하반기 공모, 2024년 상반기 착공) ▲김포시 전호 2086세대(2023년 상반기 공모, 2024년 하반기 착공)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해온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월세만 내고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다가 10년 뒤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정책이다. 송영길 대표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누구나집' 관련 포스팅을 언급하며 "대통령 후보께서도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지난해 6월 '누구나집' 첫 시범사업이 발표됐을 때 집 없는 국민들 입장보다는 건설사들이 이익이 적은 '누구나집' 방식으로 집을 짓겠느냐 등 건설사들의 걱정부터 하는 보수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LH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고작 6개 토지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민간 건설사들이 복수 입찰을 하고 사업자 공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 새로운 부지에서 새로운 지자체들이 계속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주목해 주십사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 1만 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검단 AA26(1310세대) : 우미건설 △인천검단 AA31(766세대) : 극동건설 △인천검단 AA27(1629세대) :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 AA30(418세대) : 제일건설 △화성능동 A1(890세대) : 계룡건설 △의왕초평 A2(900세대) : 제일건설 등이다.
그리고 안산, 파주, 시흥 등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의 잔여지 4620세대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금촌 820세대, 시화 3300세대, 안산반월·시화 500세대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기금투자심의를 거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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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누구나집' 2차 시범사업지와 관련해 "서울시, 전라북도, 세종시, 김포시(추가), 안양시,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와 누구나집 사업모델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LH가 올해 민간건설사에 판매할 토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토지가 있을텐데 해당 토지를 누구나집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았던 박정 의원은 "주로 수도권에서 진행되던 누구나집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벨리라는 새로운 산업단지 안에 3만6313㎡ 부지에 전용면적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7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택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올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기금투자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어 "김포시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전호지구 라는 곳에 총 9만3194㎡ 부지에 전용면적 20평에서 25평 공동주택 2086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해당 부지는 한강에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세제분과 간사를 맡았던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집' 2차 사업 대상지 중에서 인천 지역 2곳과 추가로 3차, 4차 사업지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천 영종도의 전용면적 20~25평 공동주택 401세대의 경우 현재 영종도 아파트 인기를 생각하면 '누구나집' 입주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LH공사가 민간 분양용 또는 임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토지를 '확정분양가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어차피 민간건설사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면 분양가확정형으로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누구나집 1차 시범사업에서 실현가능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으며 오늘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이 자리 역시 다시 한 번 누구나집 방식의 사업이 사업자의 이익을 줄이는 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