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발표
상태바
이재명 후보,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 발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1.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문장 인용하며 탈모인의 절박함에 공감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탈모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불안,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라는 문장을 따와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했다.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이고 남녀 비율이 비슷한 만큼 특정 연령이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병적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다. 노화나 유전 등으로 인한 기능성 탈모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탈모환자는 전체 탈모인의 2.3%에 불과했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탈모약 복용 때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어 이중 소외란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탈모 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이에 따른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이 사례들과 달리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탈모 지원 공약은 공약 검토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진행한 '리스너 프로젝트' 관련 자리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건의가 있자 이 후보가 화답을 하면서 해당 제안의 공약화가 급물살을 탔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커뮤니티 등에서 공감과 지지가 이어지는 등 반응이 뜨거웠고 이에 이 후보 또한 '이재명은 심는 것'이라는 동영상까지 촬영해 게시하며 호응한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화 과정이 그간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청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탈모 관련 치료비, 샴푸, 화장품, 식이요법,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조원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3000명으로 2016년 21만2000명 대비 9.9%로 증가했다. 

30대 이하 탈모환자가 절반이 넘는다(51.4%). 그리고 남성이 13만3000명(57.2%)으로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