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8일 저마다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역 일자리 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찾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취약계층, 약자와의 동행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일자리 정책공약에는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성장, 혁신형 지역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 분야와 부문별, 정책수단이 총망라돼 있다.

일자리 공약의 정책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고 약속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된다.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 조성 계획도 밝혔다.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자리 성장을 위한 사다리 정책으로서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된다.

이재명 후보는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니트(NEET)를 위한 맞춤형 1:1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치면서 "일자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때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청취와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를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약한 고리가 된 취약계층, 약자와의 동행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찾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복지사들을 위로했다.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약 130만명에 이른다. 요양보호사 120만명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300만명에 달한다.

윤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가 안정돼야 하는 만큼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다.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 처우가 전반적으로 낮다. 

이에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러한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에 대해 "단 한 사람도 불공정하게 낙오되지 않는 사회, 고용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정책 구상에 따른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누는 '반값 임대료' 한국형 PPP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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