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김신일 부총리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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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김신일 부총리 사표 수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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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뜻 반영하는데 미흡"... 교육부, 차관 대행 체제 운영

▲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장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예비인가 발표 직후 교육부총리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어제 저녁 이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의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 과정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나 이를 받들기 어려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라도 사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경질설을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경남지역 로스쿨 추가'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이다 4일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고 법학교육위원회 안대로 발표했다.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김 교육부총리 사임으로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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