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은 이자부담에 따른 고통이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3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국민들이 맡긴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하며 성과급 잔치라니,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019년 1.49%포인트, 2020년 1.70%포인트, 2021년 10월 2.17%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0년 10월(2.20%포인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손쉽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8년 39조4867억원, 2019년 39조8335억원, 2020년 40조3133억원으로 해마다 약 4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예대금리차 수익도 24조8961억원에 달해 2020년 월평균 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고 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일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