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14조원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 추경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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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14조원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 추경 확대 주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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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위기 때 대기업에게는 과감하게 지원에 나섰으면서 취약계층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가"
홍남기 장관 "코로나 위기 때 7차례 추경하면서까지 여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노력해왔다"
양정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정부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14조원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주문했다. (사진=양경숙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정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정부추경안이 상정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14조원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주문했다. (사진=양경숙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4일 "14조원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정부추경안이 상정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전하고 추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포기하고 대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며 파산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조5000억원에 이르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월별 160만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양경숙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자료=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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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미국 25.5%, 일본 16.7%, 독일 15.3%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169조원이고 미회수 금액이 50조원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당시 도덕적해이와 방만경영이 지적됐던 대기업이 포함될 때는 관료들이 과감하게 지원에 나섰으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상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로서는 코로나 위기 때 일곱 차례 추경하면서까지 정부도 여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피해에 완전하게 다 복구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재정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한편 물가도 계속 올라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 치솟는 대출금리와 물가에 가계는 더욱더 한숨을 쉬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고 10월부터는 3.2%, 3.8%, 3.7%이고 올해 1월 3.6%로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홍남기 장관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 상당 부분이 원유가격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라며 "금리와 유동성이 풀리는 문제라든가 농·축·수산물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가 기대보다 높게 인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조만간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후 기재위 소위원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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