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제정 결론 못내고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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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간호법 제정 결론 못내고 산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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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제정 당위성에는 공감.. "간호법 조속히 제정하자" 한 목소리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 삼사에 나섰으나 유관단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론을 못내고 산회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 삼사에 나섰으나 유관단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론을 못내고 산회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통령후보 등록 5일을 앞두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빨리 제정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도 현장 간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 당위성에 공감하며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 심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77일 만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유관단체 이견을 조율하는데 실패,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오후 5시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급하게 통보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반발했으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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