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원장의 적합성을 두고 적지 않은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이원영·민병덕·최혜영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의 약속인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음을 밝힌다"며 위 과제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년 전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의 뜻과 며칠 전 민주당을 심판한 국민의 뜻은 다르지 않다"며 "오직 국민이 가라는 길,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금 민생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한 손실보상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국채 발행, 기금의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재원 마련 방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청와대 이전보다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민생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교체를 이뤄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5월 29일)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증진하면서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끝으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인물 간의 친소관계에 의한 선거가 아닌 책임 야당 첫 해의 과제들에 대한 논쟁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위에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입장을 함께한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강민정·강선우·강준현·김경만·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영순·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용빈·이용우·임호선·장경태·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혜영·한준호·황운하·허종식·홍정민 등 26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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