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용산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태령 전쟁 지휘본부로 이동하고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을 하면 국방부를 청와대 집무실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용산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시설로 지정되어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용산 공원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필자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 바 있었지만 이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하는 도가 지나치다고 보인다. 불통의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일부 언론을 인용하여 윤 당선인을 K-트럼프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무속인의 영향으로 이전을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 논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도한 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말하면서 이전을 공약까지 했었다. 청와대는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흉터가 틀림없는 것 같다. 퇴임 후 편안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나쁘다고 언론에 직설적으로 말한 바가 있다.
윤 당선자는 국민과의 소통과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구중궁궐로 묘사되는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지 못했으나 윤 당선자는 떠나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문재인 정권은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의 의지를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 당선자 측에서 제시한 500억원 정도가 드는 비용을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를 승인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이전에 윤 당선자가 지금은 총대를 멘 형태지만 차차기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 분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용산 이전에 반대했던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고 반대하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 가서 드러누웠던 야당 지도자들이 떠오른다. 지도자는 결단할 때는 확실히 해야 한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청와대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현실이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도 있겠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고 전문성과 효율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발현되기를 바란다.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이 눈에 보인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양측이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지만 이런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프론티어적 발상이고 국민의 지지도 동반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은 이전 절대 반대라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갖춘 후에 이전하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론티어는 원래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꿔 놓는 것이 실력이다. 어찌보면 대통령실의 용산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닐 수 있다. 잘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레임덕을 말하는 대신에 윤 당선인의 취임덕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당선인을 취임도 하기 전에 농락하는 행태는 앞으로 위상이 바뀌겠지만 여당의 대표로서 당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