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당-국민의힘 거대 보수양당 중심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민주노총 등 500여 개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가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은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번 대선이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양당에게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정개특위에게는 6월 지방선거 전 정치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박선영 '오 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이번 대선은 이러한 양당이 과잉 대표되는 체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미래지향적인 의제가 실종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 불가능한 선거가 됐다"며 "6월 지방선거야 말로 말로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들의 의지와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양당 정치 폐해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 내내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재명에 투표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다"며 "양당 간의 거의 차등없는 공약을 보면서도 2030 여성들은 차마 대놓고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없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그런 고통스런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대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는 것.

권 의원은 이른바 '소수정당 사표론'에 대해 "지겹도록 반복되온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적 폐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은 사실 선호가 아닌 '차악' 투표로 이뤄진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지적이 많았다.

권 의원은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끝낼 때만 가능하다"며 "다당제 정치개혁은 우리 삶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정의 그런 대승적 가치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존재들을 정치의 자리로 불러내는 다당제 정치개혁이라 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민주당 102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 가운데 진보정당 시의원은 권수정 의원이 유일하다. 현실 정치에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의회를 두고 민주당 의원 '친목모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권 의원은 "110명의 서울시의원 중 진보정당 시의원이 단 한 명인 이 역사는 저를 마지막으로 끝장내야 한다"며 "양당이 공공연하게 나눠먹기하고 쪼개버린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진보정치가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입법"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과 민주당,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정치제도개혁을 약속했
고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 연합정치, 다당제 민주주의에 동의했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정치개혁을 안하면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기존 보수양당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출마할 박희진 예비후보는 "저희 선거구(서울 서대문구 다 선거구)는 정당명부가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도 바뀐 적 없이 1번, 2번 보수양당이 한 석씩 선출된 선거구"라며 기득권 보수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애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음에도 기득권 양당은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이라는 꼼수를 허용하면서 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90%를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기초의회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하나씩 나눠먹으며 독식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를 공천해 독식하는 '복수 공천'도 금지시켜야 하며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대선에서 심판받은 것을 제대로 성찰하고,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 당선에 자만하지 말고 민심을 똑바로 보고 정치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박제민씨는 "승자독식, 한판승부 선거제도 때문에 시민들은 역대 가장 괴로운 대선을 치렀다"며 "이제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과 정당의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위성정당 막는 위성정당 방지법, 동네마다 사표없이 민심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인 선거구인 서울 용산구의원 출마 예정자인 이원영 정의당 예비후보는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제도가 이번에는 반드시 바뀌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2인 선거구제가 폐지되고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러 정당이 서로 경쟁하며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기초의회가 된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