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성 정책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아동·보육·인구 정책 등을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하고 타 정책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 복수의 대안이 제출돼 당선인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 대신 아동·가족·인구와 관련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노인·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의 가족 정책과 더해 인구가족부로 개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나머지 여가부의 업무 중 여성고용 정책 등은 고용노동부로,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권익증진 기능은 법무부 등 소관 부처로 이관하는 구상이다.
폐지되는 여가부 대신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가족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언급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과 여성단체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 643개 여성단체는 25일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여가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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