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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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3.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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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해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국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획기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가 들어섰다. 1기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모두 432개 단지에 29만200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된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 누수, 주차 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해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같은 당 민병덕·서영석·설훈·이용우·이재정·이학영·한준호·홍정민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해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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