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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인수위의 자문역을 하는 자문위원도 있다. 자문위원은 인수위에 자문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문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생소한 이 직책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직책 같지만 알고 보면 역할이 없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문위원직을 받으려고 당선인 주변의 실세라 불리는 사람에게 줄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문위원의 이력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취합해 어딘가에 전달이 됐다고 보인다. 인수위에서 인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은 인수위 자문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실정이다. 이들이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공적을 부풀리고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의도에서 많이 보았기에 그러려니 하는 편이었다.
자문위원을 원하는 사람을 암암리에 모집을 했고 이들은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실제로 나름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말이 없는 편인데 선대위에서 임명장을 받고 하릴없이 선대위 주변을 서성이던 정치꾼들은 자가발전과 인맥을 이용해 자문위원 임명장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자문위원직도 다르지 않다. 한 달 남짓 뒤에는 사라질 인수위원회지만 인수위원 중 상당수가 정부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기에 인수위의 멤버는 관심의 대상인 것은 확실하다. 수백 명의 자문위원도 기대감이 있어서 실세 그룹에 기대어 임명장을 받고자 애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문위원직은 대선에 기여한 많은 사람에게는 위화감이 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가 실제로 자문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 전리품 나눠주듯이 임명하는 자리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자문위원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자문위원이라는 직을 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임명된 자와 소외된 자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자문위원이 대단한 직책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받은 일부 사람들 중에는 힘 있는 자리로 포장해 마치 무슨 벼슬인 것처럼 행세할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합당을 전제로 두 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 대상자를 200명 정도 임명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200명에 들어간 자들은 공을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겠지만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선인이 정부를 구성할 때 쓰는 인재들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능력 있고 젊은 인재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는 선거공로자들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정부에서 일할 정도의 능력과 경력은 못 미친다고 본다.
인수위가 사명을 다하고 해산을 하게되면 이들은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에 대한 보상을 원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인수위원회는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의 인수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 중에도 물의를 일으켜 해촉된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수위의 활동기간중에 자문위원들이 당과 당선인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정부와 당원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인수위 자문위원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