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와 자사고 부활 정책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경쟁 고통을 극에 이르게 할 것"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쟁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김인철 후보자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입시에서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논평을 내어 "경쟁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냐"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5지선다형 줄세우기 정시와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사교육과 입시 경쟁, 교육불평등을 부추겨 온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비수도권)의 학생들에게 수능(정시)은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9년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수능) 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학생부종합 중심) 전형으로 입학생을 배출한 지역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1%인 71곳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71곳 가운데 69곳이 비수도권이었다.
반면 수시보다 정시 입학생 비중이 높은 시군구는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및 자사고 유지라는 입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의 견해와도 정면 배치는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 유지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으로 교육적으로 볼 때도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비정상 불평등 국가에서 5지선다형 수능의 정시확대와 자사고 부활 정책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경쟁 고통을 극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새 정부와 김 후보자에게 정시 확대 및 자사고 유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