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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내정자)의 자질 문제가 구설에 올랐다. 자신이 재직 중이던 경북대 의대에 두 자녀가 편입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제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불법이나 편법이 없었다는 점과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만한 일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호영 지명자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비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고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과 특별한 사이로 인정되는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관역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구나 후배가 장관직에 지명이 되면 국민은 대통령과의 인연이 우선되지 않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검증은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각료를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사전 검증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왔다. 지금은 윤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에서 사전 검증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들이 충분히 검증할 시간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작동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적임자 인사풀을 만들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각료 임명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았으니 윤석열 정부 각료 첫 인사에 관심이 지대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 청문회 과정의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입각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고 그는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여 장관이 됐다. 장관으로 불명예 퇴진할 때까지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정호영 장관 지명자도 구설에 오르고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죄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시에 따른 부모찬스라는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정호영 후보자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던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자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하면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윤 당선자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생경하고 특별하게 보인다. 정호영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본다. 다수의 윤 당선자 지지자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윤석열 당선자도 마음은 안타깝겠지만 자진사퇴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주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과 늘 비견될 것이다. 문 정권의 실세와 윤 정권의 실세로 입방아에 오를 것이 자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에 맞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능력있는 인사를 주변에서만 찾지 말고 널리 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젊고 리더십이 있는 인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했듯이 정치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은 배제하고 자기 분야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입지를 세운 신진 인사들을 주목해서 정치적, 행정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 장, 청의 조화가 필요하다. 미래산업에 총력을 다하고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시점에 여, 야가 정쟁에 시간 보내고 정부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 일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정치의 불신을 가중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각료는 엄정한 법적, 도덕적 기준을 갖추고 소신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관은 행정과 대통령의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권한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장관 후보자에게는 도덕과 공정의 잣대를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