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원 수준 기회비용 사라져 향후 10년간 중기에 1200억원 추가보증 기대
신용보증기금, 최근 3년간 5783건 현금공탁...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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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9일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향후 10년 간 1200억원의 추가보증을 중소기업
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담보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해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8179건의 채권보전처분 신청 중 31.8%(5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고 여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해마다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설사 패소하더라도 정부
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피해보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
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원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200억원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현금공탁이 사라져 기금 운영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김교흥·김영배·김정호·변재일·안규백·오영환·전재수·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