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의기억연대와 민평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평련은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의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에 대해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7명으로 꾸려진 한일정책협의단의 단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부단장은 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그리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장호진 주캄보디아 전 대사, 이상덕 외교부 전 동북아국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닷새 동안 일본에 머물며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7명의 협의단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아베 신조 정부 간에 이뤄진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의 당사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  

이상덕 전 동북아국장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를 이끌어낸 실무 책임자다. 윤덕민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장호진 전 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때 청와대 외교비서관이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들은 한일관계를 '파탄 낸' 당사자들이며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라 지적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재발 방지책이 빠진 '책임 통감'과 '위로금' 10억 엔, 한국정부의 재단설립으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정부가 해결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할 것'을 약속해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안겨 줬다.

이후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2.28 한일 위안부 굴욕합의'는 파기됐고 한일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관계에 움직이기 힘든 대못을 박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정의연은 윤석열 정부에게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자세로 대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 엄중 경고했다.

민평련도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민평련 사무총장인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