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등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은 MBC 등에 출연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다. 왜 자꾸 의회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어떤 법이든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건 그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도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사회자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큰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제 메시지도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도 더 노력해 봐라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