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이 인수위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재벌·대기업 입맛에 맞춘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연동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직 재벌, 대기업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5년 동안 중소기업이 바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전문가도 하나 없는 인수위가 고작 한 달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대기업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 거래처로 눈을 돌린다는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는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당시에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되고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정반대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올랐으며 같은 기
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75.2%나 됐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그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고자 법률로 정한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제119조 2항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에 경제자유 보장과 동시에 규
제와 조정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납품단가연동제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묻고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