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과 관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