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기관 개설 해마다 증가... 지난해 8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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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기관 개설 해마다 증가... 지난해 801개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4.2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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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수급자 4년 새 1.6배 증가... 지난해 1만8717명 방문간호 혜택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절반 이상' 면허·자격 확인 안돼... 대책 마련 필요
신현영 "현황파악 통해 고령화시대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 수립 구축해야"
지역별, 연도별 방문간호기관 개설현황(단위: 개소,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의원 재구성)* 연도말 운영기관 기준(휴‧폐업 기관 제외)* 지자체로부터 연계된 자료 기준copyright 데일리중앙
지역별, 연도별 방문간호기관 개설현황(단위: 개소,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의원 재구성)
* 연도말 운영기관 기준(휴‧폐업 기관 제외)
* 지자체로부터 연계된 자료 기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방문간호기관 개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80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자 절반 이상이 면허·자격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입법 보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됐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1485명에서 1만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늘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 이상~3500건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됐다. 참고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 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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