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6대 국정목표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 포함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현안부터 챙겨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인수위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수위는 먼저 '국민의 삶·민생현안'부터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장기 지속된 코로나19,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현실을 분석했다. 특히 경제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청년세대의 기회는 극히 제한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반시장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까지 초래하며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두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서 대선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끝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소통하고 일 잘하는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께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당정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과 정부는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요구)'를 발굴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햇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국정과제는 5월 3일 윤석열 당선인이 주재하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그 내용은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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