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형배 의원, 법안 발의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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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형배 의원, 법안 발의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4.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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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둘러싼 반발 이어져... "원천무효" "반민주 입법 테러" "민형배 사퇴해야"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
민주당, 4월 30일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 이번에도 단독 입법 강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원천무효' '반민주 입법 테러' 등의 격한 낱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무소속)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검수완박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뇌물 범죄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 법무부에 전달해왔다는 것.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를 지키자고 세계경제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법'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조정법안, 임대차 3법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혼란과 국민들의 피
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부패정치권력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을 때 그러한 혼란이 올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두고 '반민주 입법 테러 행위'라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짓밟았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깡그리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필리버스터까지 회기 쪼개기로 부끄러운 꼼수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한 집단"이라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수완박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부터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동수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위장 탈당이라는 부끄러운 작태를 벌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강한 톤으로 민주당을 성토했다.

윤 최고위원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임대차 3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돼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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