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정부는 흠결 많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상태바
[칼럼] 윤석열 정부는 흠결 많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 이병익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5.02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익(칼럼니스트)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데일리중앙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세워 공직자 임명에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이 원칙은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여 상당수 장관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 7대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도 임명을 강행했고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져버렸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 정부가 세운 인사배제 7대 원칙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 등이다.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후보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비판해왔던 원칙없는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중에는 그들이 비판해 마지않았던 인사들과 다를 바 없는 인사를 장관후보자로 내놓고 인준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다고문료 논란이 있고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는 자녀 특혜 편입을 의심받고 있고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는 법인카드 부당집행, 소송비의 교비지출 등이 치명적인 부정 요인이다. 이외에도 문 정부가 설정한 7대 배제 원칙에 걸린 후보들이 상당수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룰을 스스로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니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하겠다면 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예상컨대 국무총리 인준은 늦어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위기의 분위기로 갈 것이고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미 시중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졌고 보수층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리가 없고 중도층의 여론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철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에 나왔던 장관 후보 중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박양우 문화체육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위장전입이 있었거나 의혹이 있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기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최정호 국토부, 박양우 문체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특례,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쳤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의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 스스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시켰다. 문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인사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임명은 그의 자녀편입 논란과 관계없이 부적당한 인사라고 본디.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에 의사출신 임명은 합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본다. 최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는 하나의 전문성이 있다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총체적으로 윤석열 덩선인의 인맥에 의존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앞으로 국정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아직 임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 후반대로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예우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그 책임은 정권인수위의 역할과 장관 지명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